부동산·재정으로 떠받친 2%대 성장.. 올해는 더 ‘암울’

부동산·재정으로 떠받친 2%대 성장.. 올해는 더 '암울'


– 韓銀, 2016 실질 GDP 발표
작년 설비투자‘마이너스’로
민간소비·수출 부진 못 면해
올들어 건설투자 크게 위축
가계부채 – 美 금리인상 불안
北 미사일 등 ‘블랙 스완’ 도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과 관련, 부동산 투자와 정부 재정 투입으로 간신히 2%대 중반의 외형 성장을 떠받친 결과인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고, 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경제 기초 체력 저하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와 내년에도 2%대 저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호조로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이 크게 늘면서 전년 대비 11.0% 증가했다. 이는 1993년 11.9%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다. 또 지난해 정부 재정 집행 증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정부소비가 3.9% 늘어났다. 이는 2009년 5.2%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정부 소비와 부동산 투자마저 미약했다면 성장률은 더 추락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반면 지난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부진해져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4%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며, 2009년 -7.7%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민간소비(2.4%)와 수출(1.4%) 및 수입(3.0%) 등은 전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 큰 폭으로 성장한 건설투자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1.7% 줄어 올해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4.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반 토막 이상 꺾이는 셈이다.

올해 민간소비도 위축세가 심해져 1.9%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8%에서 최근 2.5%로 0.3%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낮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류가 거세지면서, 앞으로 2%대 성장마저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위험)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위협할 하방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 지연 등을 지목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여기에 더해 올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돌발 변수로 미·중 경제 및 군사 대립, 미국의 빠른 금리인상 속도, 중국 위안화 절하, 북한 미사일 위험 등을 추가했다. 실제 발생 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 ‘블랙 스완(Black Swan·발생 가능성이 낮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꼽힌다.

[문화일보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부동산·재정으로 떠받친 2%대 성장.. 올해는 더 ‘암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