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드 철회, 미군 철수 각오하고라도…”

이재명 “사드 철회, 미군 철수 각오하고라도…”


[사진: ▲2016년 10월16일, 이재명 성남 시장이 96차 한반도 사드배치철회 성주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면서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 추가부담이 아닌 축소를 요구하고 경제파탄 불러오는 사드배치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려했다.

그는 역사적 경험에 빗대 주장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서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중심을 잃고 이쪽 저쪽을 오가며 이 요구 들어주고 저 압박에 굴하다보면 어느새 나라가 망해 있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지만 자주적 자세로 자국실리를 찾아 균형외교를 펼치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이겨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간다면 나라가 흥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미군 주둔비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독일 18% 일본 50%를 넘어 이미 우리는 미군주둔비 77%를 내고 있는데 미군철수를 무기로 주둔비 2배 인상을 요구하고 경제는 물론 한반도 안보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군사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임시주둔하는 것이라 철수할 수 없고, 2015년 기준 군사력 36위 북한보다 7배 이상 군비를 지출하는 군사력 7위 대한민국은 의당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 행동원칙은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라고 밝혔다. 또 “옳지 않지만 힘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 선언하며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원칙과 정의를 관철해내는 실천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패이스북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