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사드 보복..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없나?

눈 뜨고 당하는 사드 보복..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없나?



[앵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가 전해진 게 어제(3일) 였죠. 벌써 업계에서는 그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건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중요한 건 앞으로겠지요.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지금 박영우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우리 외교부는 이게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이 정도 반응을 내놨지 않습니까? 사실파악도 지금 안 됐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자]

계속 WTO 제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상 일차적으로 투자서비스와 관련해서 완전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제약은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합니다.

한중FTA 부속서류를 보면 여행 알선대행에 관한 시장 접근이 분명히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대해서 중재 내지는 제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이 지시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의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이 이를 의식해서 구두메시지로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재를 요청해도 통상 1년에서 2년씩 걸리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 해 10조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1~2년 뒤에 해결이 된다고 해도 진짜 안의근 기자 얘기대로 실익이 없는 건데 단기적으로 피해를 좀 보상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외교부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당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외교가를 취재해 보면 중국 당국은 이번 사드 사태를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쿠마 미사일 사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안보 이익이지만 중국 역시 안보 이익을 강조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앵커]

쿠마 미사일 사태와는 여러모로 달라보이기는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결국은 대화로 푸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우리 정부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까지는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서두르면서 이런 상황을 자초를 한 건데요.

이른바 조기배치론을 내세우면서 8개월간 중국과 실질적인 대화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중국이 보복조치에 들어가자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대화는 쉽지 않은 분위기로 보입니다.

[앵커]

외교부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정부의 경제 파트에서 어떤 해법은 없습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해 말에 가서야 급하게 한중통상점검TF를 구성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 닥칠 피해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도 역시나 계속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찬반 입장 대결이 팽팽한데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두 반대만 했지 뚜렷한 안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을 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의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JTBC 안의근 기자]
눈 뜨고 당하는 사드 보복..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