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금융노조와 손잡고 성과연봉제 도입 끝까지 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금융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 끝까지 저지"


“성과연봉제 도입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사항…朴의 나쁜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성과연봉제 폐기 운동에 나선다.

이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노조와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은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경제민주화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알리고, 정부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자는 취지다.

이날 이 시장은 “금융권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평가 기준에 맞추려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정책 도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금융노조는 협약안에서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추진할 것
▲금융감독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금융시스템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 시장은 그간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가 부당 노동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성과연봉제는 최순실과 유착한 재벌 대기업의 민원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강행된 나쁜 정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위원회 주도로 금융 공기업과 시중 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당 제도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특정산업의 동일직급 내에서 개인별 임금 차이를 최대 40%까지 두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과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김영진·제윤경 민주당 의원, 김기준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처: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재명 “금융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 끝까지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