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낙제점에도 TV조선 재승인, “6개월마다 점검하겠다”, 차기정권에 떠넘겨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 재승인 조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재승인을 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등 3개 종편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준점수 650점을 넘은 <채널A>은 자동 승인하고 기준점수에 미달한 에 대해선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은 재승인이 불가하다.

방통위는 그러나 에 대해 향후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서상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투자계획 등 재승인 조건을 점검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승인취소를 하는 별도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해줬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가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한 경우 진행자와 출연자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시키고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축소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방통위는 을 포함한 종편 3사 모두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앞서 이 재승인 탈락 위기에 봉착하자, 지난 20일 지면을 통해 <조선일보>는 △보도·교양·예능 프로그램을 1:1:1로 균형 편성 △상반기에 10개 이상의 새 프로그램 방송 등 적극적 콘텐츠 투자 △출연자가 심의에서 법정 제재를 한 차례만 받아도 퇴출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지난 22일 종편중 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여는 등 막판까지 재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이 조건을 붙여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언련, 언론노조, PD연합회, 인터넷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족벌언론 TV조선으로부터 농락당한 방통위는 이제 규제기구로서 위상을 모두 상실했다”며 “스스로 내놓은 심사결과에서 TV조선에게 불합격 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위는 이번 TV조선 재승인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의 힘으로, 방통위의 해체를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차기 정권에게 처리 문제를 떠넘긴 셈이어서, 오는 5월9일 대선에서 출범할 차기정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방통위, ‘낙제점’ 조건부 재승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