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청산과 재벌 개혁을 더이상 미뤄선 안돼”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정도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큰손’들도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패청산과 재벌 개혁을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30일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53점(10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3점 하락했다. CPI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뜻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가 되려면 70점은 돼야 한다.

더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최순실 사태 발생 이전인 2014년 11월~2016년 9월의 상황만 반영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 이후 한국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까지 반영한다면 2017년의 CPI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 조사 대상인 176개국 중 52위다. 이전 조사보다 각각 2계단, 15계단 떨어지며 CPI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패수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로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가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소집해 총수에게 따질 수 있는 분위기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법처리됐지만 삼성전자의 재무적 성과에 추가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부패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재벌개혁을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설명회’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최순실 사태에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삼성그룹 등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 제도적·법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해) 진전이 많이 있었지만 정착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제도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은 이와 관련해 “부총리께서 ‘앞으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더 중점을 둘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과 재벌 오너 간의 결탁은 줄어들지 않겠냐’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 부패수준 ‘갈수록 태산’..대외 신인도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