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첫 관문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박남춘 페이스북

정치권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른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첫 관문을 통과했다.

[메인사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박남춘 페이스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 보장’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되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첫 관문이었던 심사소위에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표창원·이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심사소위만 놓고 보면 원내 4당이 모두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에 합의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사소위 통과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 남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최종 통과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며 심사소위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함께 의결을 했지만, 이를 다시 뒤엎은 셈이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이지만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의 전에는 처리 안 하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니 우리는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법안을 처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대선만 겨냥해 펼치는 무분별한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로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명백한 합의 사항 위반이자 거대야당의 수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행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의 해프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박남춘 소위원장(안행위 민주당 간사)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남았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첫 관문 통과